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넉달 만에 다시 꺼냈어요? <br><br>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처음 언급한 게 지난 5월이었죠. <br> <br>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탄핵을 추진한 건데요. <br> <br>당시 대선 앞두고 정치적 역풍 우려해 보류했다가 넉달 만에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이 다시 꺼내든 겁니다.<br> <br>Q. 이번에 다시 꺼낸 까닭이 뭐예요? <br><br>정청래 대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내내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. <br> <br>"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·지귀연의 자업자득"이란 건데요.<br><br>내란전담재판부 띄우며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반성하란 신호, 보낸 거죠. <br> <br>민주당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속으론 위헌 논란 안고 '내란전담재판부' 밀어붙이는데 정치적 부담 느끼더라고요. <br> <br>가령 조 대법원장이 좀 굽히거나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손 뗀다면 내란전담재판부 꼭 고집하진 않겠단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공개 반발했잖아요. <br> <br>"반성의 기미가 없다"고 더 강공에 나선 거죠.<br> <br>Q.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, 탄핵 거론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? <br><br>먼저 민주당은 "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무죄 날까봐 우려된다"는 겁니다.<br> <br>윤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,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심합니다. <br> <br>"민주당이 사법부 향해 이 대통령 무죄 내려라" 압박하는 거라고요.<br> <br>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. <br> <br>"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, 재개될까봐 우려하는 거"라고요. <br> <br>또 조희대 대법원장 먼저 사퇴시켜, 이 대통령과 공범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단 겁니다.<br> <br>Q.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, 국민의힘 주장대로 되는 거예요? <br><br>사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는 개별 판사가 결정하거든요. <br> <br>다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리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이 대통령 측에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. <br> <br>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거나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가 직무가 정지되면요. <br> <br>보통 최선임자가 직무대행을 맡는데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<br> <br>이 대법관,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무죄 의견을 냈었죠.<br> <br>Q. 민주당,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진짜 밀어붙이는 건가요? <br><br>민주당 지도부나 법사위 관계자 물어보니 탄핵안 발의 가능성, 아직 "개인 의견"이라고 하더라고요.<br> <br>하지만 모든 건 사법부 하기에 달렸다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아는기자,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